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기업과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 마련한다

【한-말레이시아 FTA 의의 및 평가】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 팜유 세계 2위, 주석 12위, 천연가스 12위 (KOTRA 등)

**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공정 등 후공정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3% 차지 (무역협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한-말레이시아 FTA를 통하여 수출입품목의 다양화, 핵심 원료 공급선 안정화 등 상호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한-말레이시아 FTA는 신남방정책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서, 양국이 모두 참여한 한-아세안 FTA 및 RCEP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개방하고,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지역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지역 내 기존에 구축된 다자 체계의 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양국 관계가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니라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타결 내용】

< 철강 >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문화하고, 무관세 혜택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는 여타국 철강과 차별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화학‧바이오원료 등 >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의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부터 수입이 적은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 및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을 위주로 양허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공산품은 역외산 재료·부품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폭넓게 역외산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배터리‧화장품‧화학제품 등 우리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RCEP 대비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여 FTA 관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녹색경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 장(chapter)으로 채택하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청정·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반영하였다.

(경제협력) 양국의 상호 이익과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협력 강화가 필요한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분야별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중 비이슬람권 국가로는 최초로 할랄협력을 반영함으로써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사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교역 현황

ㅇ 양국 교역규모는 240~270억불 수준, 우리의 對 말련 수출은 ‘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축소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수출 11위(아세안 중 3위), 수입 11위, 교역 12위 파트너 (’24년 기준)

□ 주요 교역품목 현황 (‘25.1~9월 기준)

ㅇ 우리의 對 말련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천연가스, 후공정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등

(MTI 3단위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투자 현황

ㅇ 우리의 對 말련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116억불이며, 말련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약 86억불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부)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국가 중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 협정문은 서문 및 19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 자유화 수준

ㅇ 양측 모두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결과를 포함하여, 약 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양허 달성

– 한-아세안 FTA와 RCEP 대비 우리측 288개 품목(수입액 1.3억불), 말련측 682개* 품목(수입액 2.6억불) 추가 자유화(관세 철폐·추가인하 등)

* 682개 중 철강 42개(64백만불), 자동차 122개(6백만불), 자동차부품 93개(65백만불)

□ 말련 양허 특징

ㅇ (자동차·부품) 전기차·CKD* 및 자동차부품의 양허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및 투자 기반 마련

* Completely Knocked-down : 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 말련은 우리나라의 3위 팜산유 수입국(‘24년 기준, 무역협회)인바, 관세 철폐시 팜산유를 원료로 하는 SAF 생산 업계의 원가 절감 가능

– (요소수) 우리는 요소수 수급을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처 다변화

* ‘21년 국내 요소수 대란시 말레이시아로부터 대체수입 증가율(약 66%)이 가장 높았으며, 향후 말련 정부 친환경 정책 강화로 생산 확대도 기대

• 말련은 요소수 원자재인 암모니아를 국영기업이 자체 생산하여 생산 차질 우려가 낮아, 안정적인 수급처가 될 것으로 전망

ㅇ (농림수산물) 우리 민감 농림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고, 말련에서의 수입이 적은 품목 위주로 양허하여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

* (농산물) 쌀, 천연꿀, 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등, (수산물) 새우, 대구, 갈치, 고등어, 꽁치 등, (임산물) 표고버섯, 호두, 밤, 잣, 감 등

– 두리안, 기타 참치통조림 등의 관세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국내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에 기여

□ (주요 결과) 향후 관세 인상과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하고, 수출제한 및 비관세조치 도입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ㅇ (관세 현행동결(standstill)) 미개방 대상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추후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ㅇ (수출입 제한)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할 때 상대국이 요청시 사유와 기한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수출제한 발동요건 강화

ㅇ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 채택 시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관세조치가 무역을 저해할 경우 양국간 기술적 협의 진행

□ (기대효과) 관세 현행동결 의무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출입 제한 및 비관세조치 도입 시 사전에 신속 대응 가능

– 홍삼 조제품, 조미김 등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 및 생산·수출 간 연계를 위해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ㅇ (세트) 세트 상품*은 세트 가격의 10%까지 역외산 구성품 허용

* 예) 밀키트 : 일부 구성품이 역외산이더라도 전체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２ (공산품)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목은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ㅇ (누적 기준)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활용하여 최종재 생산 시,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최종재 생산국의 재료로 간주

– 생산 공정이 양 당사국에 걸쳐 있는 경우,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도 최종재 생산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ㅇ (중간재) 역외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최종재의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중간재 생산에 투입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포함 가능

ㅇ (품목별 원산지 기준) 자동차 부품, 배터리, 화장품, 화학제품 등 우리 주력 공산품에 RCEP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예) 섀시 등 자동차 부품은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부가가치기준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세번변경기준(CTH)에도 합의하여 특혜관세 활용에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１ 주요 결과

ㅇ 향후 자율증명 방식으로 통일, 우리측은 전체 자율증명을 즉시 실시하는 반면 말측은 전체 자율증명을 5년 내 도입 예정

２ 기대 효과

ㅇ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편의와 다양한 검증 방식 도입 등 관세당국의 협정 집행 효율성을 균형있게 반영

２ 기대 효과

ㅇ 기존 협정 수준 이상의 규범 반영 및 시장개방 확보로 우리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안정적인 무역환경 제공 및 예측가능성 증진 도모

ㅇ 외국인 투자자 보호 강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말련 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현지 투자 확대 기반 마련

１ 주요 결과

ㅇ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5년주기 협의)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약속으로 K-콘텐츠 수출 안정성 확보

ㅇ (정보 이전)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으로 말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마케팅 및 추가 서비스 공급에 활용

* 예) 말련에 진출한 우리 게임업체가 현지에서 수집한 사용자 취향, 운영패턴 등을 국내 본사에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등에 활용

ㅇ (설비 현지화 금지 등) 서버 등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및 소스코드 요구가 금지되어 말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 완화

２ 기대 효과

ㅇ 현대화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AI·신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양국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

１ 주요 결과

□ 지배적 사업자가 망 요소 세분화와 설비접근을 다른 사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 기반 산정요율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망 요소 세분화)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간별로 나눠 다른 사업자가 필요한만큼 임대‧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마련

ㅇ (규칙·절차)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세, 식물 위생 분야 협력

ㅇ (인적자원) 기술·직업교육, STEM* 전문가 교류 및 현장 실습 지원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통합한 교육‧연구

２ 기대 효과

□ 우리나라 기 체결 FTA 중 가장 구체적으로 협력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

ㅇ 특히, 할랄 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할랄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말련과의 협업으로 바이오분야 시너지효과 기대

１ 주요 결과

□ 우리나라의 기 체결 통상협정 최초로 별도 챕터로 반영한 분야로서, 7개 영역*에서 친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체계 마련

* 녹색무역, 녹색투자, 순환경제, 녹색기술, 녹색표준, 청정·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과 녹색산업 간 연계‧융합

ㅇ (녹색무역) 양국 간 교역 내 환경친화적 상품·서비스(EGS)*의 비중 확대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산업 기반 육성

*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거나 없도록 설계된 제품·서비스

ㅇ (녹색투자) 청정에너지, 환경보호, 생태농업, 저탄소 기술 등 녹색경제의 필수 분야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투자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우리 자유화 수준(감축 포함): 품목수 94.8%(95.3%), 수입액 기준 98.7%(99.3%)

(단위: 개, 백만불)

ㅇ 말련 자유화 수준(감축 포함): 품목수 기준 92.7%(94.5%), 수입액 기준 95.3%(96.3%)

(단위: 개, 백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