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 올해 시범추진, 500개사 지원 – |
| –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시행
– 법률 상담사례를 축적하여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정리해 7월부터 제공 |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자문 절차 >
| 신청 | 선정 | 전문가선택 | 업무수행 | 자문료지급 | ||||
| 상담희망 내용 등록 | 적합성 검토 | 자문위원 선택 | 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 | 자문위원에게 지급 | ||||
|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창업기업-자문위원 | 창업진흥원 |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세계(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 담당 부서 | 창업벤처혁신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 |
책임자 | 단 장 | 손후근 | (044-204-7670) |
| 담당자 | 사무관 | 기정희 | (044-204-7674) | ||
| 주무관 | 김선웅 | (044-204-7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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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1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 개요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24년 5억원, 500개사 내외
◦ (예산집행)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전문가
◦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관련 법률지원, 1개사 당 연간 1백만원까지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 → 정산
| 구분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 | 점검 및 정산 | ||||
| 주체 | 중소벤처
기업부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등 | 창업진흥원/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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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24.4월 | 연중 상시 | 연중상시 | 서비스 종료시 |
□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
| 주 업무분야 | 서비스 내용 |
| 기업법무 |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주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 회사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 |
| 계약법 관련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
| 지식재산권(IP) 보호 |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
| 규제 준수 | 산업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적 문제에 대응 |
| 노동법 |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
|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소송 |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 |
| 투자 및 자금 조달 |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
| 규제개혁 및 이슈 관리 | 창업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 및 법률적 조언과 대응 |
